법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4. 6.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10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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